기업·산업 구조조정, 정부내 협의체 주도로 추진

[이혜경기자] 그동안 채권은행 주도로 이뤄졌던 기업·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앞으로는 정부내 협의체 주도로 이뤄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하고 "대기업 신용위험평가(11~12월)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의 3대원칙에 따라 부실기업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경제적 영향이 큰 경기민감업종은 정부내 협의체(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산업별 경쟁력 현황과 전망을 엄밀히 분석해 구조조정 촉진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금융위원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급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국내외 산업동향 및 산업·기업에 대한 정보공유 및 분석, 기업부채의 국내 주요산업 영향 및 파급효과 분석, 경기민감업종 등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 등을 논의하게 된다.

대기업의 경우, 이달부터 12월까지 채권은행들이 경영 악화·잠재부실 우려 기업 등에 대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중이다. 은행은 정부내 협의체 논의 등을 반영해 자체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취약업종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엄격하게 평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은행에서는 지난달 마무리된 정기 신용위험평가(7~10월) 결과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175개(전년 125개 대비 40% 증가)를 선별해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채권은행의 강화된 신용위험평가 및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기업의 실적 악화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 대상이 늘어난 상태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조선, 철강, 해운 등 글로벌 과잉설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을 하루속히 구조조정하지 않을 경우 정상기업마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업종·산업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 등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시책과 조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여신심사제도 개편·엄정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부채관리·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구조조정 시스템을 상시적·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유암코를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개편하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구조조정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 및 협력업체 애로 발생시 지원

금융시장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회사채 시장 등 금융시장이 출렁일 경우 안정화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하도급 및 협력업체 등이 일시적 애로를 겪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만일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 등 공적부담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대주주·채권단·노사 등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정부내 협의체에서는 조선업(채권단에 의한 구조조정 진행중)을 제외한 철강, 석유화학, 건설, 해운 등 4개 산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철강은 공급과잉 분야의 설비감축 등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석유화학은 유가하락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고 최근 들어 업계 자율적인 사업재편도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취약제품군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의 경우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 구조조정과 함께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책지원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해운 분야는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원양선사의 경우 근본적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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