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놓고 여야 연일 충돌

[윤미숙기자] 올 하반기 정치권 최대 이슈인 노동개혁과 관련,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

노동개혁 관철을 위해 총공세에 나선 새누리당과 '밀어붙이기 식 개혁은 안 된다'고 반발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우리나라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자 시작한 노동개혁을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면서 방해한다는 건 정말 해선 안 될 나쁜 짓"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전날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을 보류키로 한 데 대해서도 "일부 노조원들의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질타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 만들기다. 준비 없이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 향후 5년 간 기업의 추가 부담 인건비가 115조원에 달할 것이고 이는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야당과 일부의 반발로 임금피크제 확산이 느려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을 군사작전 식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추 최고위원은 "임금피크제의 경우 본질상 취업규칙 변경이기 때문에 노조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저생산 근로자 해고 가이드라인은 외국 사례 조차 없다"며 "어느 일방의 주장대로가 아니라 근로자도 파트너십으로 온전히 자리잡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내년 정년 60세 연장 적용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청년 고용을 늘린다는 것이지 대기업의 고통분담은 안 보인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가 경제를 위해 법인세 원상회복, 사내유보금 환원 등 재벌개혁부터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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