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전 접어든 8월 국회, 여야 대치 고조

[윤미숙기자] 8월 임시국회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각종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도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남은 회기 동안 경제활성화법으로 분류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처리하고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이 거세다.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논의, 풀리지 않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은 여전히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기택 대법원장 후보자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 여야 대치 본격화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경제활성화법을 비롯해 노동개혁 등 4대 개혁 관련 입법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일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촉구했고,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3개 경제활성화법과 산재보험법을 묶어 일괄 타결하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정·청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을 '가짜 경제살리기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선 의료 분야 제외를 요구했고, 국제의료사업법에 대해선 '의료비 폭탄법'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앞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은 특정 기업 특혜법이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대기업거래공정화법, 공공부문 저임금노동자 임금 인상을 위한 최저임금법 등을 '진짜 경제살리기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의 '노동개혁 대 재벌개혁' 대립도 거세질 전망이다. 당·정·청이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일반해고 지침 등 노동개혁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버지 월급 깎아 자식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법인세 인상 등 재벌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청문회도 쟁점…여야, 의사일정 합의 이룰까

임시국회 말미에 열릴 이기택 대법원장 후보자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 후보자의 경우 병역 면제, 재산 형성 과정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에 대해선 메르스 사태에 따른 감염병 등 공중보건에 대한 인식,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논란에 대한 입장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17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각종 현안을 둘러싼 이견이 커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 관련 국민대타협기구 설치, 국정원 해킹 의혹 국정조사와 긴급현안질문 실시, 탄저균 사건 및 메르스 대응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등을 의사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이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를 다음 달 마무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제조건' 이행 없이는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 주 협상을 마쳐야 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정감사가 10월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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