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 신입 채용 더 낮아"

[이윤애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채용률이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하며 내세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야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여력이 생긴다'는 근거와 배치되는 것이다.

우원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아 14일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 간 2012년을 제외하고는 임금피크제 도입한 기관이 도입하지 않은 기관보다 신입사원 채용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입사원 채용률은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인원 비율을 말하며,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과 미도입 기관의 신입사원 채용률은 2010년엔 각각 2.95%와 3.28%, 2011년 5.23%와 5.66%, 2012년 6.94%와 6.12%, 2013년 6.26%와 6.77%, 2014년 6.27%와 7.1%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청년 신규 채용에 끼치는 영향 분석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무작위로 48개 공공기관을 골라 설문조사를 벌였다. 48곳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기관은 18곳이다.

우원식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이번 보고서 내용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청년고용 확대' 정책 기조와 상충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지금껏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정원을 경영평가에 연동, 엄격하게 제한해 채용과 무관하게 임금 삭감 수단으로 임금피크제를 활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우 의원은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효과가 전혀 없다는 국내외 여러 전문가 연구결과가 다시 한 번 사실임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아버지 월급 빼앗아 자식 월급 주겠다는 친재벌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질 높은 일자리 창출정책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감소한 인건비만큼 인원을 추가 고용하는 방식으로 2년 간 8천명을 신규채용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