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위원회가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인터넷은행 등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을 골자로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12일 발표한 올 하반기 주요 금융개혁 과제로는 ▲보신주의 관행 및 현실안주 영업행태 개선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통한 벤처·창업기업 지원 ▲새로운 금융모델속도감 있게 도입 등 세가지가 제시됐다.
◆은행 수수료·금리에 개입 안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담보, 보증과 같이 낡은 금융권의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영업행태를 개선해 혁신적안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 개선 등을 위해서는 금융사 성과평가(KPI) 등 성과평가 및 면책제도의 실태점검에 나선다.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권에 대해서는 수수료·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하고 사회공헌, 정책상품 취급에도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증권업계에 대해서는 기업 대출 기능 강화, 사모펀드 활성화, 종합 자산관리 여건 조성 등의 방안을 올 9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며, 보험권은 판매채널 정비, 보험상품 출시 시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완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기술신용대출, 인터넷은행 차질없이 추진
금융위는 지난달 20일 발표됐던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여신심사시 실질적인 기술력 반영을 통해 신용대출, 우수 기술기업 및 초기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대출을 체계화하고 연내 투자형 기술신용평가 모형 개발 및 4천억원 규모의 기술평가 기반 펀드 조성을 통해 기술형 모험자본도 육성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 금융위는 오는 9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참가자의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 뒤 12월 중으로 예비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본인가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과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등 인프라 사전 구축도 진행하며, 올 4분기 중으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도 준비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주요 과제들을 올 하반기에 확정 발표하고, 그림자규제(9월), 건전성규제(10월), 영업규제(11월), 시장질서·소비자규제(12월) 순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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