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벌 총수에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 부과

[이윤애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재벌 총수에 해외계열사 지분 현황 공시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현황점검 및 정보공개 확대 방안, 순환출자 해소 방안 등 당면 현안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의장은 "당정은 해외계열사 현황점검 및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공정위가 착수한 롯데의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을 철저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호텔 롯데 등 4개사가 사업보고서 상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기로 했다"며 "금융감독원에서 17일이 제출시한인 반기보고서상 최대주주 공시 기재 내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기업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대기업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를 법으로 금지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공유했다.

계열사의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를 부과해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는 내용의 현행 공정거래법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은 "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 2013년 4월 1일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가 9만7천658개에서 지난 4월 1일 459개로 많이 줄었다"며 "특히 롯데의 경우 같은 기간 9만533개에서 416개로 줄어 거의 95%가량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순환출자 현황 공시 및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개를 통해 순환출자를 기업 스스로 해소토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 의장을 비롯해 나성린·김용태·안효대 정책위부의장, 정무위 소속인 김상민·박대동·유의동·오신환·이재영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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