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마친 국회, 다음은 노동시장 개편

[채송무기자] 국회가 7월 국회 최대 쟁점인 추가경정 예산을 합의처리하면서 이후 정국의 중심이 노동 시장 개혁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하반기 최악의 勞政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근 여권은 하반기 핵심 과제로 4대 개혁 특히 노동시장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각한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 피크제 도입이 필수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에 대해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2중 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야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정청도 최근 2달 여만에 자리를 함께 한 자리에서 4대 개혁, 특히 노동시장 개혁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하고 조만간 노동계와의 논의를 통해 정책 소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 국회 마지막 날 국회가 쟁점인 추경 예산에 합의하면서 이후 여권의 관심은 더욱 노동 개혁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원내대표단과 정책위부의장단 연석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때 따뜻한 개혁하겠다 말했다. 노동개혁 역시 이해당사자와 소통을 하겠다"면서 이후 노동개혁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 노동계는 강력 반발 "사회적 논의기구서 논의해야"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인 임금피크제와 일반 해고지침 완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개혁에 대해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양극화와 청년 실업 해소에 실패한 정부가 정규직에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일자리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면 안된다"며 "가계 소득을 높여야 내수가 살아 경제가 산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화려한 수사를 빼면 중산층 죽이기"라며 "청년 일자리를 앞세워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쉬운 해고와 장년층 임금 삭감으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높이는 방향이라는데 OECD 국가 중 노동안정성에서 우리는 최하위"라며 "절반 넘는 비정규직으로 어떻게 유연성을 더 확보하나. 노노갈등과 세대갈등을 동력으로 분열과 정쟁의 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및 정책위의장과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에게 공문을 보내 여야 정치권 및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노총들은 정부가 행정지침을 일방 발표할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뜻도 밝혔다. 새누리당이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후 국회에서 노동 유연화와 임금피크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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