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정원 불법해킹 추가 고발 검토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 관련 추가적인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은 24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정원이 (해킹을 유도하는) 스파이웨어 감염을 시도한 IP 주소를 추가적으로 5개 발견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이 IP들은 모두 국내 통신사들을 이용하는 가입자들 것으로 내국인에 대한 해킹, 정보사찰의 직접적인 증거"라며 "이들의 신원을 (당 차원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망컨대 상당히 많은 (국정원의) 스파이웨어 감염 시도가 있었고 (해당 IP의 주인인) 대상자가 대북공작과 관련이 없는 무고한 민간인일 경우 반드시 국정원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정보지키기위원회가 국정원의 사상 초유 집단성명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법적으로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금지된 만큼 공무원법을 비롯해 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등 위반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국정원의 집단성명은 전 세계 처음이고 고대 문명 이래 정보기관 역사에서도 없던 일"이라며 "반드시 이병호 국정원장이 책임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추후 검찰의 수사팀 구성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대선 당시 댓글공작 사건에서도 나타났듯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결론을 내려는 식은 있을 수 없다"며 "공안부가 아닌 첨단수사 기법을 갖춘 특별수사팀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의 불법 해킹에 대한 고발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전날 새정치연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계한 나나테크 관계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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