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해킹 합의했지만 갈등 여지

[윤미숙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에 합의했지만 합의 내용을 놓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내며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여야는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2+2' 회동을 통해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키로 했다. 다만 부대의견에 세수 결손 방지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정비)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 문구를 부대의견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가 완강해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정비'라는 표현으로 절충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도 여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 회동 직후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현재로선 인상 의지가 없다. 정부가 세수 보전 방안을 가져오면 논의하겠다"고 말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인세 정비는 법인세 정상화와 인상을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 논의가 실제로 이뤄지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발 맞춰야 하는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 논의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경제가 워낙 나빠 추경까지 하고 더 나아가 야당은 저소득층에게 상품권까지 나눠주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경제 활동의 전면에 나서 있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더 거두자고 주장하는 것은 한쪽으로는 액셀을 밟으면서 다른 쪽으로는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도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청문회 대신 정보위원회 등 관련 4개 상임위원회에서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자료 제출, 출석 대상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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