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메르스 종식, 朴대통령 개각 가능성은?

[채송무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신규 확진자가 8일 째 0을 기록하는 등 메르스 종식이 가까워진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한 개각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가적 위기로 번진 메르스 정국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의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주무 장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전에 메르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단순 매뉴얼에 맞춰 조치하다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도 메르스가 종식되면 주무 장관인 복지부장관은 교체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조만간 정부가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만간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가 "지금은 메르스 완전 종식이 가장 중요한 때로 메르스 완전 종식 전까지 문 장관 교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한 만큼 공식 종식이 발표될 내달 초까지는 문 장관 교체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회법 거부권 행사 이후 불거진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정국으로 정치권의 갈등이 높아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상당히 떨어진 상태다. 이후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등 박 대통령의 중점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국정 쇄신이 필요한 이유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한 장수 장관들의 분위기 쇄신용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윤상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장수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인 출신 장관 교체 없을 듯…현 내각 최대한 유지 가능성도

인적 교체로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쇄신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공석이었던 청와대 정무수석에 친박계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기환 전 의원을 임명해 당청관계를 복원하는 등 본격적인 박근혜 정부 후반기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당초 총선 출마 전 지역구 관리를 위해 조기 사퇴 이야기가 나왔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 출신 국무위원은 이번 개각에서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장관들은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8월 경 사퇴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도 국민을 대신해 각 부처를 잘 이끌어 줘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위한 공직 기강 다잡기 발언으로 읽혔다. 이 때문에 이들 현직 장관들의 조기 사퇴는 없을 전망이다. 이들 장관들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60일까지는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2월 9일 이전에 사퇴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여주기용 개각을 싫어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 상 문형표 장관 교체 외 개각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내년 총선 이전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로 꼽히는 올 하반기에 박근혜 정권의 후반기 성적표가 결정될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정치인 장관들의 총선용 사퇴가 이뤄지는 내년 초반까지 현 내각을 최대한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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