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광복절 사면 지시에 與,野 입장차

[이윤애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통 큰 사면'을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제외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적극 환영한다"며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화두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권 남용이 없도록 생계형 사면 외에는 사면권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지금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살리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에너지를 결집해야 한다. 정치형 사면이 아닌 국민통합형 사면, 국가발전형 사면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눈높이에 맞는 전향적인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며 "통 큰 사면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사면의 이유를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경계의 입장을 나타냈다. 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질 가능성 때문이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혀왔던 박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국가발전과 통합을 위해 특별사면을 하겠다니 국민들께서 의아하실 것 같다"면서도 "서민생계형범죄와 같이 정말 국민통합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사면이라면 야당이나 국민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도 강조했듯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일은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반길만한 사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수석은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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