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영업정지는 언제? 방통위 "메르스 때문에…"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제재 시기를 메르스가 안정된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에 대해 "5월 중순부터 검토하고 있었고 6월초에 결정하려 했는데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어서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최성준 위원장의 답변에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메르스와 영업정지 시기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제재를 결정해놓고 자꾸 제재 시기를 미루는 선례를 자꾸 남기면 규제기관이 어떻게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시장을 정상화하고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방통위의 역할인데 제재 시기를 자꾸 미루면 사업자들은 계속 제재를 회피하려고만 하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제재를 결정했으면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3월말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일주일 동안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는 제재를 의결했지만 시기는 정하지 않고 미룬 바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제재를 한 당국으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가 제재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시기를 택해서 영업정지 제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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