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징수된 부담금 17.1조원…전년比 3.6% 증가

[이혜경기자] 작년에 징수된 부담금이 총 17조 1천797억원으로 전년 대비 3.6%(6천40억원)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오는 29일 국회에 제출한다. 부담금은 준(準)조세로 분류되며 특정 공익사업 추진용으로 부과된다.

부담금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부담금 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3천130억원 증가했다. 학교용지부담금도 택지개발 확대로 인한 학교용지 분양 증가로 1천291억원 확대됐다.

반면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은 석유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천131억원 줄어들었다.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도 수도권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 감소로 902억원 감소했다.

부담금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가장 많은 4조7천억원(27.6%)이 쓰였다.

이어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 분야에 3조8천억원(22.1%),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 분야에 2조6천억원(15.3%)이 사용됐다.

이밖에도 기타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의 분야에 6조원(35.0%)이 투입됐다.

전체 부담금 가운데 14조9천억원(86.8%)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썼고, 나머지 2조3천억원(13.2%)은 지자체 등에서 사용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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