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기소, 납득 어렵다"

[채송무기자]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20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은 읍참마속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읍소수사하는 식의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두 사람이 범죄혐의를 한사코 부인하고 있고, 전현직의 높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범죄사실을 은폐 축소해왔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두 사람 모두 금품전달자라든지 운전기사를 회유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가 어디 있겠나"라며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지난 8일과 14일에 검찰 출석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귀가시키지 말고 구속시켜야 마땅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 두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는 것은 본인들의 범죄 사실 축소 은폐에 더욱 전념하라고 등을 두들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검찰을 맹공격했다.

그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의 이유로 들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경우 2억원 이상 받았을 경우에만 구속시킨다는 내부 기준에 대해서도 "검찰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범죄의 경중을 따져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획일적으로 2억 이상이라고 해서 안 된다"며 "액수만이 아니라 죄질이나 또 부패척결의 절박한 시대정신, 국민 법감정 이런 걸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를 검찰이 왜 미리 예단하나.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도 손을 봐야 한다"며 "또, 이런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기구가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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