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무원연금 개혁 위한 '4+4 회동' 개최

[이영은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논의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연금특위 간사 등이 참석하는 '4+4 회동'을 열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그동안 실무기구에서 진행된 논의 사항을 보고받고,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협상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부담률과 지급률 등 핵심 쟁점 사항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다"면서 "오늘 4+4 회동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2+2회동(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 등이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진지한 마음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잘 마무리되도록 여당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지막까지 잘 협상해서 국민께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면서 "원내대표 임기가 일주일 남았지만 그 전에 약속을 꼭 지키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4+4회동 직전) 당 최고위원-공무원연금 특위 위원간 연석회의를 2시동안 했고, 격론을 벌였다"고 전하며, "어쨌든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 뿐 아니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있었다"면서 "저희 야당은 국정파트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그동안 7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그러나 개혁안의 핵심인 기여율과 지급률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단체 측의 기여율과 지급률 마지노선은 각각 8.5%, 1.79%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기여율 9.5% 지급률 1.7%를 제시하며 대립 중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공적연금 기능강화 문제도 합의의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다.

한편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도출하기로 한 시한은 오는 5월 1일이며, 6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한다는데 합의를 이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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