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인구변화에 따른 성장둔화와 가계부채 문제가 최대 위험요인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우려가 점증되고 있다.
13일 산업연구원(KIET)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한국 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일본형 경기급락 및 장기침체보다 완만한 부진의 장기화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선진국 경제의 장기정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일본과 인구 및 경제구조의 변화 추이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본형 장기부진 우려에 대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KIET는 일본의 장기침체에 대해서는 대형 버블 붕괴 이후의 불황, 정부의 정책 대응 실패, 인구 감소, 내수 부진과 디플레이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진단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실제로 일본과 20년 내외 시차를 두고 생산연령인구와 총인구의 감소세 전환(각각 2017년과 2030년경)이 예상됨에 따라, 상당폭의 성장둔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당장 가계부채 문제는 내수부진을 크게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최근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성향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가계 부채 문제는 이미 소비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에서도 가계부채 조정이 실물경기 침체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더욱이 최근의 노동생산성 상승률, 고용률 상승 추이가 지속될 경우 생산연령인구 감소세 전환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은 2010년대 후반에는 2%대, 2020년대에는 1%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구조 변화로 과거의 인구배당효과가 역전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노동생산성 상승률에 못미치면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인구감소·가계부채 '복병', 수출 약화도 위험요인
특히 KIET는 이같은 인구 감소와 가계부채 조정의 동시진행될 경우 이에 따른 악영향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세 전환이 임박했고 가계부채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란 점에서 인구감소와 부채조정의 동시 진행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위험요인이 맞물릴 경우 최근 해외연구를 통해 인구감소와 부채조정이 장기침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대외환경 및 수출 추이 부진 가능성도 우려스러운 대목.
실제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수출도 금융위기 이전 두자릿수 증가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1%대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과 같이 버블 붕괴와 경기급락을 거쳐 장기침체로 이어지는 상황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내수 부진이 완만하게 심화, 장기화 될 가능성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게 KIET측 분석이다.
KIET는 "가계부채 위험의 면밀한 관리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 남북경협 확대 등을 통한 새로운 프런티어 창출,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