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고문치사' 진실공방된 박상옥 청문회

[윤미숙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 후보자를 포함한 검찰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를 놓고 관련자 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참고인 가운데 당시 영등포 구치소 수감 중 고문 공범의 존재와 경찰 상부의 사건 축소·은폐 사실을 외부에 제보했던 이부영 전 의원 등은 검찰 역시 사건 축소·은폐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박 후보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건 수사 검사였던 안상수 창원시장을 비롯해 당시 검찰에 몸 담았던 인사들은 안기부 등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결과적으로 박종철 열사가 고문에 의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사건 축소·은폐 가담…박상옥도 책임"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부영 전 의원은 "(고문 경찰관) 강진규, 조한경이 교도소에 있을 때 대공수사단 박처원 단장과 간부들이 면회를 와 '빨리 꺼내주겠다'고 했고, 1억원 짜리 통장을 내놓고 '가족들을 돌봐주겠다'고 회유했지만 두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범) 세 사람이 더 있다고 이름을 다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이후 치안본부 측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에 이런 정황이 전달되지 않았을 리 없다. 수사팀도 세 사람이 더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박 후보자도 여주지청으로 갈 때 이를 알고 갔을 것이고, 만약 이런 부분이 공유되지 않았다면 그 수사팀은 무능한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대법관은 장관이나 총리 자리 보다 더 지엄한 자리다. 말과 글과 정의로만 대한민국 질서를 바로잡는 곳인데 왜 이곳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분이 가야 하느냐"며 사실상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고(故) 박종철 군의 친형 박종부씨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의 주체는 경찰과 검찰, 관계기관 대책회의였다"며 "검찰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조직이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故) 박종철 군 대학 친구였던 김학규 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한 두 시간 자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인지 전두환 군사정권의 지침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진실 밝힌 것…지금 잣대로 평가 말라"

그러나 박 후보자의 선배 검사로서 함께 사건을 수사했던 안상수 창원시장은 "총체적으로 축소·은폐는 안기부나 경찰 쪽에서 하려했다"며 "수사 검사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릎쓰고 피나게 투쟁했다"고 반박했다.

안 시장은 "우리는 철저히 수사했다. 공범이 더 있을 수 있음을 의심해 철저히 추궁했지만 당사자들이 끝까지 부인했고, 짧은 조사 기간 동안 많은 의혹을 밝히는 건 사실 무리였다"고 변명했다.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며 박 후보자를 감쌌다.

특히 안 시장은 "그 시절 수많은 의문사가 있었는데 고문 사실을 밝혀낸 것은 역사적 사실로 평가해줘야 한다"며 "28년 전 군사독재 시절과 현재 민주화된 시절을 같은 잣대로 본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지검 형사2부 고등검찰관이었던 김동섭 변호사도 "경찰이 은폐하려는 것을 안상수 검사가 밝혔고, 박 후보자와 저는 공판을 진행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 유지도 철저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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