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청문회, '박종철 고문치사 책임론' 논란

[채송무기자] 87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이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7일 인사청문회에서 "수사팀에 참여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일관되게 변명해 논란이 됐다.

당시 박종철 사건 당시 박상옥 후보자는 고문 사실이 드러난 강진규 경사를 직접 조사하는 등 고문 가담이 드러난 3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적극 참여했다. 당초 새누리당의 말처럼 말석 검사로서 '서류나 복사'하는 수준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일관되게 당시 박종철 사건 수사팀의 일원으로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석 검사'라는 점을 내세웠다.

당시 외압 의혹을 받은 안기부와 검·경 책임자 등의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대해 박 후보자는 "수사 검사로서 참여하면서 관계기관대책회의라는 말을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초임검사로서 그와 같은 상황에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3월 초에 관련자 1명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수사 기획서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고, 조만간 재수사를 할 것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도 전해 들었다"며 "이후 여주에 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체계나 인사상의 처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밝혀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의 은폐 노력 때문이라고 했다. "최정점에 있는 경찰의 조직적 사건 축소, 은폐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를 밝히는 과정이 길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후보자의 발언을 강하게 논박했다. 당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의 폭로가 없었다면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사건을 규명했다는 후보자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같은 사건을 재수사하고 재재수사한 전례도 없었음에도 검찰이 모든 사건을 명백히 밝힌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당시 공판 기록과 검찰 수사기록 등을 보면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1차 수사에서는 경찰의 고문치사를 밝혀내지 못하고 경찰 수사 그대로 2명만 기소하고 말았고, 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로 충분히 밝힐 수 있었음에도 2차에서는 1명을 수사하고 말았다"며 "그런데 무슨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고 질타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후보자는 공범 3명이 더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를 하지 않았지만 외부 신부님들의 폭로에 의해 그제서야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본인의 노력에 의해 밝혀낸 것이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서 의원은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후보자는 상부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안상수 검사처럼 사직서를 쓰겠다는 각오로 문제제기를 하지도 않았다.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한 분이 소신있게 대법관으로 재판을 할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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