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폰파라치 포상금 강화, 문제있다"

[허준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최근 정부가 강화한다고 발표한 이동전화 파파라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사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한다..

협회는 19일 "강화된 파파라치 제도는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위화감과 불신을 조장하고 선량한 유통종사자를 예비 범죄인 취급하고 있다"며 "제도 강화를 철회하고 파파라치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통신사가 의도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유통점이 다른 유통점의 위반행위를 채증해 통신사에 제출하면 벌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의 제도"라며 "통신사가 유통업계 종사자간의 채증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통신사 직원 및 통신 종사자가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파파라치 신고 한도를 1인당 2건 이하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특정 매장을 타깃으로 한 신고와 실 사용목적이 아닌 신고에 대해서는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통신시장 건전화를 위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 노력은 없고 국민과 유통점의 선의의 거래 관계를 사전에 범죄로 규정해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한 파파라치 제도의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올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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