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朴대통령은 위기, 소통으로 극복?

[채송무기자] 취임 2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는 현재 위기다.

경제혁신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등 만만치 않은 구조개혁을 이루겠다는 입장이지만, 연이은 메가톤급 악재로 높았던 지지율은 30%대로 주저앉았다.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다. 여야는 설 연휴 이후 심각한 경제 문제를 들며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단언했다. 이미 3년째 세수 부족으로 20조원 이상 재적 적자가 누적돼 정부의 여력도 줄어들고 있지만,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은 굳건하다.

이 때문인지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현 정부에 대해 "답답하다"고 직격탄을 날리는 등 여권에서도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나 복지나 그렇게 비치니까 대체로 하는 말들이 답답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뚜렷한 대안도 나오지 않고 있다. 야권 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위기극복책으로 제기됐던 인적쇄신은 적기로 평가됐던 구정 설 연휴 이전을 넘어 취임 2주년인 25일도 넘을 기세다.

설 연휴 이전 청와대는 핵심이었던 청와대 인사개편 없이 4개 부처를 교체하는 소폭 개각만 진행했다. 여야가 요구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했지만, 취임 2주년이 되는 25일까지 후임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권에서도 요구했던 '문고리 3인방'의 교체는 이번 인사에서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상황을 반전시킬 뚜렷한 카드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당정청 소통을 강조하면서 이 힘으로 구조개혁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도 지난 23일 설 직후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새로 신설되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가동을 계기로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책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여 국민의 삶에 변화를 이끌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때문에 25일에 열리는 당정청 정책협의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청와대가 이를 통해 집권 2년 내내 지적됐던 소통의 문제를 보완해 변화된 상황을 헤쳐나갈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 3년차가 성공할 수 있을지가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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