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2015년 핵심 개혁과제 24개 발표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핵심 개혁과제 24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금년도 국정운영은 경제 활성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이라고 한 박 대통령의 말처럼 핵심 과제는 금년도 국정목표인 경제 혁신과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개부문 개혁, 통일 준비에 맞춰졌다.

이날 선정된 핵심개혁 과제는 공공개혁 부문에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이었고, 노동개혁 부문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및 임금 피크제 도입 확산 ▲일·가정 양립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확충이 선정됐다.

교육개혁 부문은 ▲자유학기제 확산 ▲일학습 병행 ▲지방교육재정 개혁이었고 금융개혁 부분에는 핀테크 육성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금융감독 개선이 발표됐다.

경제혁신 부분 핵심 과제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관광·의료 등 서비스 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이었다.

마지막으로 통일준비는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이 선정됐다.

청와대는 이번에 선정된 핵심개혁과제에 대해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후 치밀한 추진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서는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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