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 복지 합의 이뤄야"

[이영은기자] 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증세 논의 공론화 가능성에 대해 "복지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지면 복지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현 정부에서는 증세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증세 도입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증세없는 복지의 문제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국회에서 복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달라"고 역 주문했다.

정치권에서 복지를 늘릴 것인가 증세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면, 이후 정부가 증세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여야에서 공히 '복지'를 말하고 있지만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고 지적하며 "우선 정치권에서 복지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복지 재원 조달 수단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여러 수단을 통해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만약 그것으로 안된다고 결론이 나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증세를) 마지막 수단으로 고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치권과 국민이 '고부담 고복지'로 컨센서스를 이룬다면 세금을 많이 걷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다 같이 복지와 증세 문제를 말하지만 다 생각이 다르다. 컨센서스가 먼저 돼야 논쟁으로 끝나지 않고 생산적 결론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인상, 세제개편 등으로 사실상 서민 증세를 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증세라 하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능하면 복지를 확충하되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없이, 가능한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경세를 살려내고, 세수를 충당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다 걷어보자는 것이 '박근혜식 증세'인데, 이것이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국민대타협을 통해 무상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면서 증세를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서 세금이 증가한 것을 증세가 아니라고 하면 모순"이라고 꼬집으며, 세금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이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로 보기 어렵다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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