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끈 연말정산 논란, 증세논쟁 불붙나

[이영은기자]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문제가 증세 논쟁으로 불붙는 양상이다.

연말정산 문제가 국민들의 분노로 이어진 것은 정부가 서민증세가 없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실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야권과 일부 일부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권 당시 감행한 이른바 '부자감세'의 여파로 부족해진 세수를 현 정부가 '서민 증세'로 보충하려는 것이 이 논란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언제든 문제는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늘어난 복지와 부족해진 세수의 이중고에서 차라리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논의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제는 증세 논의를 수면 위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세법 개편과 소급적용 추진 카드로 성난 민심을 일부 봉합한 만큼 '증세는 없다'며 수습 국면에 돌입했다. 여권은 이번 연말정산 논란이 증세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조세 정책 기본 방향은 비세과 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라며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세수 확보 및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만큼 향후 증세는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사진上) 대표도 연말정산 문제가 증세로 연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야당의 부자증세·법인세 정상화 주장에 대해 "법인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차원에서 봐야 될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논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부자감세 철회 및 법인세 인상을 공론화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문희상(사진下)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대로) 소급입법을 통해 세금을 되돌려 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수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영선 의원도 "13월의 세금폭탄은 박근혜 정권이 마치 증세를 안 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꼼수를 피우다가 드디어 들킨 것"이라며 "불로소득으로 얻는 세제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재벌특혜세제를 없애면 불평등으로 인해 월급쟁이에게 주어지는 세금과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 및 법인세 정상화를 넘어 전면적인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홍종학 의원은 "세정은 지금 부자감세 철회를 하면 몇 조원의 상당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재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중산층에 대해 증세하는 것에 대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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