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자본 광풍 막아라' 지상파-제작사 해법 두고 격론

[정미하기자] 중국 자본의 광풍에 휘둘리지 않을 방송 제작환경을 마련하는 방안을 두고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각기 다른 해법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는 자회사인 외주제작사의 덩치를 키울 방안을 모색중인 반면 외주 제작사는 지상파 방송사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소멸시키는 전략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외주 제작사 투자 늘려야" vs "저작권 인정해서 상생"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국 자본에 대항하려면 자회사가 만든 프로그램 편성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회사인데도 외주제작사라는 이유로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입장이다.

특수관계자의 비중을 풀어주면 자회사인 외주제작사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국 자본 광풍에도 그에 필적할만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전체 프로그램의 40% 이내에서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비율은 KBS1 24%, MBC·SBS 35%다.

외주제작 프로그램 중에서 특수관계자(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인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은 최대 21%까지 인정된다. 즉 MBC와 SBS의 경우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35% 중 7.35%까지만 특수관계자에게 허용되고 외주제작사들이 보장받는 비중은 27.65%가 되는 셈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특수관계자라는 이유 때문에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있어도 전체 방송시간의 7.35% 이내에서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어 외주 제작사들과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경쟁환경에 처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역시 지상파 방송사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가 만든 프로그램 편성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달리 외주제작사들은 지상파 방송사가 제작비 투입 비중에 걸맞는 저작권을 인정해준다면 지금과 같은 경영상 어려움에서 벗어나 최소한 중국 자본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드라마제작협회 관계자는 "지상파가 한류를 일으켰다며 수출한 방송콘텐츠의 80%는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것이지만 저작권은 지상파에 있다"며 "한류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외주제작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주제작사 측은 지상파 방송사가 독점하다시피 하는 저작권을 제작비 비율로 나눠가질 때 외주제작사가 중국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제작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한 외주제작사 조사에 따르면 중국계 투자자본들은 제작비 100%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물론 제작비 10%에 상당하는 경비와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제작비의 50%를 외주제작사가 부담하고 저작권마저 지상파가 가져가는 우리나라 제작환경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설명이다.

외주제작사 관계자는 "최소한 지상파와 외주제작사가 투입한 제작비에 해당하는 만큼의 저작권을 나눠갖는다면 생존이 보장되고 영상제작사로서의 지위를 갖출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외주제작사 역시 중국 자본의 하청업체가 아닌 한국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 중국 자본 들어오는데 끝나지 않는 논쟁

지상파 방송사 측은 외주 제도를 강하게 시행하는 영국도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은 25%로 우리나라 MBC와 SBS(27.65%)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외주제작 비율의 점진적 축소까지 주장하고 있다.

방송협회도 외주제작사의 주장에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외주제작사들은 오히려 영국의 경우 50%는 자체제작, 25%는 외주제작으로 진행되지만 나머지 25%는 외주제작사와 지상파 방송사, 특수관계자가 경쟁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한다. 외주 제작사가 능력을 인정받을 경우 전체 방송의 50%까지 수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영국은 외주제작사가 스튜디오·제작인력·장비 등을 갖추고 완성품을 만드는 방식이지만 우리나라는 제작총괄과 방송장비 대부분을 방송사에 의존하는 등 외주제작 환경이 같지는 않다.

방송업계의 한 전문가는 "문화산업인 방송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해서 무턱대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상파의 하청 계열사가 될 것인지 중국 자본에 인수될 것인지를 택하라고 몰아부치는 외주제작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