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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13월 보너스가 악몽으로. 사실상 서민증세"


올해 환급액 8천700억 감소, "부자감세나 되돌려야"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의 대폭적인 감소에 대해 "서민 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데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공포, 또는 악몽'으로 바뀌었다"며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 주머니 아까운 줄 모른다"고 성토했다.

또한 "정부가 연말정산을 통해 서민들의 유리지갑에서 꺼내 나랏돈으로 쓰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재벌과 대기업에게 깎아준 세금이나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어렵고 월급은 몇 년째 동결인 상황에서 서민들에 대한 세금만 치솟고 있다"며 "민심이 출범 2년 밖에 안 된 박근혜 정부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을 통한 예상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8천7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말정산 방식이 올해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보험료와 의료비, 연금계좌 등의 환급액이 10% 이상 감소되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결과로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의 경우 19만3천80원, 5천만원은 31만760원, 9천만원 이상은 108만원을 각각 더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결과가 사실상 증세로 해석되는 만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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