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의 2015년, 도전과 응전의 한해될 듯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3년차에 접어드는 2015년에 경제 활성화와 구조 개혁에 집중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벌써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어 2015년은 도전과 응전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신년사에서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꽃을 크게 살려내고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로 체질을 바꿔가면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최우선과제는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노조 반발 상당

정부는 내년도 최우선과제로 구조개혁을 잡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노동과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등의 핵심 과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 아니라 경제의 탄력을 떨어트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을 기본으로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일반 해고요건 완화를 통해 저성과자 등에 대한 손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도록 하는 것이지만, 일반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용자의 평가를 기반으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도 포함됐다.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 시키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정부의 조삼모사식의 땜질 처방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계와 사용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향적인 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가 사용자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어렵게 재계된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역시 "재탕, 삼탕에 불과하고 실효성도 전무한 비정규직 보호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꺼내들어 아예 정규직의 씨를 말리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정규직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임금 삭감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이는 노동자 전체를 빈곤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이 올인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역시 4월 처리를 합의했지만, 여당은 국회의 연금특위에 야당은 국민대타협 기구에 무게를 싣고 있어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여기에 공무원노조의 강력 반발도 부담스럽다.

◆친정 강화하는 朴대통령, 인적쇄신 뒤따를지 관심

박근혜 대통령조차 "쉽지 않다"고 할 정도의 다방면의 구조개혁을 성공하려면 우선 세월호 참사 대응미비와 청와대 비선 의혹으로 떨어진 국정 동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친박 핵심 중진 7명과 비공개 만찬회동을 갖는 등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무뎌진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 3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을 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 비선의혹 등으로 높아진 국민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구조개혁의 경우 대통령의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진행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조차 언급됐던 내각 및 청와대의 인적 쇄신이 이뤄질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내년초 일부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비선 개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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