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경제활력 제고해 구조개혁 뒷받침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집행(58%)하고, 경기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소득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충 등으로 안정적 소비기반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소득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연기금을 통한 배당확대 등을 추진하고, 연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도 준비한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해외진출과 직업훈련 강화로 청년고용률을 제고하고, 주거·교육비·공공요금 등 생계비 절감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R&D 지원제도 혁신, 융합신제품 신속인증을 통한 조기사업화 등을 추진하고,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 산업별 애로해소와 노후산업단지의 스마트화 추진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위험을 분담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산업은행, 15조원) 신성장·주력산업 혁신 등에 30조원 투자를 유도할 생각이다. 여기에 규제개혁, 시장경제 질서확립, 외국인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해외진출 촉진과 중기·서비스업·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도 병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민간주도 주택임대산업을 유망산업 육성해 주거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보유토지 적극활용, 장기 임대주택용적률 상향 등 택지·건설 인센티브 제공 등 규제를 개혁한다. 또 주택기금 금융지원, 임대주택 리츠 법인세면제 범위 확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 등 금융·세제 지원에 나선다. 장기 재무투자자 참여 확대, 소규모 공동주택·도시형 레지던스 등 공급 주택 다양화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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