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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선 승리 2주년, 분위기는 '싸늘'


세월호 무능, 인사 난맥 속 성과 없이 동력만 상실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선 승리 2주년을 맞았지만 청와대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참사 등으로 뚜렷한 성과 없이 집권 초반을 흘려보낸데다 연말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정수행 지지도마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특별한 이벤트 없이 평소처럼 일정을 소화하며 조용한 2주년을 보낼 계획이다. 지난해 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당직자 6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는 등 자축성 행사를 열었던 것과 달리 조용한 2주년을 보내게 된 것이다.

◆세월호가 드러낸 무능에 민심 요동

올해 초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상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개최한 민·관 합동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7시간 넘는 끝장토론을 이끌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대외적으로는 독일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 3대 구상'을 발표하고 이어진 해외순방에서 각국 정상과 만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때만 해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60%에 육박했다. 국정원 댓글 논란으로 얼룩진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집권 2년차 주요 국정과제를 힘 있게 추진할 밑바탕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나자 비판의 화살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청와대 책임론이 급부상했고,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더해지면서 민심이 크게 요동쳤다.

박 대통령은 참사 발생 한 달 만인 5월 19일 담화를 통해 대국민 사과하고 국가안전처(현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해경 해체'라는 충격요법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는 눈물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눈물의 담화' 효과는 오래 가지 못했다. 6월 15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질 논란 속에 사퇴하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취임 초부터 지적돼 온 인사 난맥상이 또 한 번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았다.

◆'靑 비선' 파문으로 동력 상실, 돌파구 찾을까

하반기에도 국정운영은 순탄치 못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회가 장기 파행하면서 중점 추진 법안들의 발이 묶인 탓이다.

우여곡절 끝에 11월 7일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회선진화법 상 자동 부의 제도 덕에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는 등 한때 순조롭게 흘러가던 정치시계는 돌연 불거진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또 다시 멈춰서고 말았다.

논란의 시발점은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윤회씨와 이재만·안봉근·정호승 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3인방' 등 10여명이 정기 회동을 갖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퇴진 공작을 논의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해당 문건을 속칭 '찌라시'로 규정하며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지만, 의혹 당사자 간 폭로전이 벌어지고 정씨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 간 권력암투설이 불거지는 등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초 연내 처리를 목표로 공을 들였던 공무원연금 개혁도 해를 넘기게 됐다.

문제는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상황에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정수행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졌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취임 초부터 지적돼 온 소통 부족, 인사 난맥상 등이 박 대통령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것이란 평가가 많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조차 국정운영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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