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질문 둘째날, 달아오르는 '靑 문건' 공방

[윤미숙기자] 12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림과 동시에 '정윤회 문건'과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16일 둘째날을 맞은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창과 방패'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국회 차원에서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사건의 초점을 '문건 유출'에 맞추는 한편, 비선실세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연말 정국 '블랙홀'로 떠오르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쟁점법안 처리 등 임시국회 주요 이슈가 잠식될 가능성도 크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 부동산 3법 등 경제 관련 법안 논의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른 현안과 연결짓지는 않고 있지만, 원활한 임시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소집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어서 자칫 국회가 파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여야가 이미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위 활동,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도 표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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