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자본에 개방될 방송업계 '기대반 우려반'

[정미하기자] 국내 방송업계가 3개월 여가 지나면 발효되는 한미FTA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 자본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지분을 간접투자 방식으로 100% 가질 수 있게되면서 그 파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종관 박사는 11일 "2015년 방송업계의 외부적 요인 중 하나는 한미FTA발효로, 미국 자본이 국내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방송제작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는 오는 2015년 3월15일 발효된다. 또한 한중FTA 기본협약 체결이 이뤄져 조만간 미국 외에 중국 자본도 국내에 쏟아져들어올 가능성이 열려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해외 자본이 국내 PP는 물론 외주제작사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면서도 "당장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기보다 현재처럼 국내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장 파이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지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월 방송법과 IPTV법 등 6건의 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부터 미국 정부 또는 단체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 법인을 통해 종편·보도·홈쇼핑 채널을 제외한 일반 채널에 대한 간접 투자를 100%할 수 있다. 직접투자는 49%까지 가능하다.

방송업계는 특히 간접투자 형식으로 미국 자본이 100% 소유할 수 있게 되는 PP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외국 자본이 사실상 PP를 인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방 초기에 큰 걱정을 할 필요성은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국내 방송시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2015년 국내 방송광고 시장 전망 역시 밝지 않다"면서 "수신료 기반이 아닌 광고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방송시장 구조를 고려할 때 외국자본이 적극 투자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저가형으로 굳어져있어 수익성이 낮다는 것도 직접 진출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 11월 방한한 넷플릭스 전강훈 연구원은 "한국 유료방송 시장이 생각보다 작아 당장은 한국에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PP가 콘텐츠 제작능력을 바탕으로 자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 한미FTA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한창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tvN '미생'이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배경은 좋은 연출자와 프로듀서, 작가 등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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