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정치 진보당 해산반대는 헌재 압력 행위"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은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야당의 발언이 '압력 행위'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맹공을 폈다.

새누리당 이인제(사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에서 복잡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이제 정당해산에 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야당이 통합진보당 해산은 안된다는 당론을 정한 것은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최고위원은 "헌재는 다른 어떤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결정을 신속하게 해야한다"며 "위헌 정당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맞다면 신속하게 해산해야한다는 결정을 금년 안에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가 계속되고 있고 국고보조금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위헌정당이라고 한다면 빨리 결정하고 정리를 해야한다"며 "야당도 헌재의 결정의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정당해산 심판은 헌재가 철저히 헌법 법리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며, 재판에 영향이 갈만한 발언은 정당으로서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해산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관계만 말하면 지난 1956년 독일에서, 1998년 터키에서 정당해산 판결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총선에서 야권 단일화를 통한 통합진보당 원내입성에 당시 민주통합당이 큰 공을 세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과도한 일방적 감싸기는 벌써부터 20대 총선의 야권 단일화를 염두해둔 장기포석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최근 신은미씨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의 처사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통진당 감싸기로 새정치연합의 정체성 마저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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