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특위 구성 합의, 개혁 속도 붙을까

[윤미숙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당초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 마무리하려 했으나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데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의 반발이 거세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에 새누리당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거나 늦어도 내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전까지는 처리하는 쪽으로 일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10일 첫 가동된 양당 대표·원내대표 '2+2'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논의의 물꼬를 튼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해 온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가운데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동의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워낙 이견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논의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투 트랙'으로 가동하는 과정에서부터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동시 가동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입법 논의는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수렴된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의 의견을 반영, 합의된 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도 "빨라야 4월 임시국회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라는 메가톤급 이슈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어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힘이 실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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