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캐나다 FTA 국회 비준동의 완료

[정기수기자] 한-호주·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됐다. 한·호 FTA는 12일 발효될 예정이며, 한·캐 FTA는 내달 1일 발효가 추진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

한·호주 FTA는 지난 2009년 5월 협상개시 이후 총 7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작년 12월 실질 타결되고 올해 4월 8일 서명됐다. 한·캐나다 FTA는 2005년 7월 협상을 개시해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열어 올해 3월 타결됐으며 9월 22일 서명됐다.

호주(GDP 1.5조달러, 1인당 GDP 6.5만달러)와 캐나다(GDP 1.8조달러, 1인당 GDP 5.2만 달러)는 각각 세계 12위, 11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우리나라와의 교역·투자 확대 잠재력이 큰 국가다.

산업부는 중국·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가장 먼저 FTA를 타결함으로써,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시장선점을 위한 유리한 위치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한·호 및 한·캐 FTA에서 양측은 10년내 현재 교역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 현재 400억불 수준의 교역 수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對)호주·캐나다 투자규모 감안시, ISD 조항이 포함된 FTA 체결로 안정적 투자환경 확보 및 투자자 보호가 보장돼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로부터의 유연탄, 원유 등 에너지․자원 수입이 많아 향후 안정적 자원 확보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도 기대된다. 한-EU(유럽연합) FTA 이후 유럽산 원유 수입 증가처럼 한·호 및 한·캐 FTA를 통해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에너지 자원 수입도 증가 역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내절차 완료 통보 서한을 호주와 교환해 오는 12일 한·호주 FTA를 발효키로 합의했으며, 한·캐나다 FTA는 내년 1월 1일 발효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현재 호주는 의회 심의 등 한·호주 FTA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절차를 완료했으며, 캐나다도 금년 중 국내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한·호 및 한·캐 FTA 발효시 각각 우리의 10번째, 11번째 FTA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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