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 직후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등 메가톤급 이슈가 정국 현안으로 급부상하면서 연말 대치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최근 당사자인 정윤회씨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간 폭로전이 벌어지는 등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野 "특검·국조 해야"…與, 당혹감 속 파장 축소 부심
예산안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3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정윤회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등 대여 압박에 나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과 문건유출 사건은 어느 것 하나도 간과하면 안 되는 국기문란이자 중대 범죄"라며 "이 사건은 상설특검 1호, 국정조사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의혹과 공분이 번지는 비선라인 국정농단에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국회 출석과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됨은 물론, 조기 레임덕 우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3선 중진인 정병국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 기능이 너무 비대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사자방 국조, 빅딜 가능할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과 함께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조도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예산국회 이후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여당은 그간 예산 심의가 급하다는 이유로 사자방 국조 요구를 미뤄왔지만 더 미룰 명분도 잃었다"며 "국민 4분의 3 이상이 요구하고 있다. 사자방 국조에 대한 결론 없이 연말을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사자방 국조에 대해서는 수용 여지가 있다. 전임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진 비리인 만큼 부담이 크지 않다는 판단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을 관철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도 거론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야당이 주장하는 국조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적절히 대책을 세워 금년 안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가 지난달 28일 예산안 쟁점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면서 정기국회 종료 직후 여야 대표·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한 만큼 두 사안 간 '빅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선(先) 사회적 협의체 논의' 방침을 고수하며 사실상 연내 처리에 반대하고 있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국조 요구와 쟁점법안까지 더해질 경우 협상에 나설 여야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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