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사자방·박근혜' 예산안 발목 잡는 3대 쟁점

[윤미숙기자]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끝마쳐야 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관련 예산,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등 크게 세 가지다. 3~5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이 가장 뜨겁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2조1천545억원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이 반대하자 내년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 재원 5천600억원만이라도 순증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시·도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충당하고, 이자에 대해 정부가 보전하는 안을 고수해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째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다른 예산안 심사까지 올스톱 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자방'으로 규정, 공세를 가하고 있는 4대강 사업 후속 조치 예산,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 예산, 통영함 건조사업 등 방위산업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줄줄이 삭감되거나 보류됐다.

창조경제 사업,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등 '박근혜표 예산'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5조원 가량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예산안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역시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 심사기일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법정 시한 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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