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졸속 심사? 여야 갈등만 계속

[채송무기자] 최근 사·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 비리), 누리과정,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놓고 상임위의 예산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을 12월 1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의 예산안 문제제기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여당 단독의 수정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야당은 이같은 새누리당의 입장을 예산 협의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최고중진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11월 30일 자정가지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곧바로 예결위의 예산심사권이 소멸된다"며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라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과 취지"라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 야당이 국가 예산을 볼모 잡아 정치적 이해관계를 거래하는 수단으로 악용했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가 늘 늦어지고 12월 31일 밤 12시를 넘겨 의결되는 것을 반복해왔다"며 "헌정사를 새로 쓴다는 각오로 11월 30일 자정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산 심사 내용을 전부 수정동의안으로 만들어 12월 2일에 곧바로 표결처리할 예정"이라며 "예산안 심사과정을 절대로 양보하거나 여야가 합의해 심사기간을 늘릴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예산 심사 지침이 강력 유감"이라며 "원내지도부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야당과의 협상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말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반발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대화로 예산법안을 합의처리하라는 취지"라며 "다수당이 법을 이유로 예산안과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면 국민 저항을 감당하기 어렵다. 예산 심사를 방해하면 국정 파탄이고 국민의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절대 다수가 요구하는 사자방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누가 우리들의 세금에 손을 대는지 강한 의혹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이 사자방 비리 의혹을 감싸는 과를 범하기 싫으면 즉각 국정조사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채송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