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논의에…전경련 "기업 실적을 봐라" 반발

[박영례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경제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상보육과 급식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지만 자칫하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세수 감소를 부추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이같은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주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업실적 악화와 세계적 법인세 인하추세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의 법인세 인상주장의 명분은 대기업에 감면해준 법인세를 원래 수준으로 환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

하지만 최근 악화된 기업실적, 대기업 공제감면 축소, 주요국 법인세 인하 동향, 기업의 해외이전 등 고법인세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섣부른 법인세 인상논의는 기업활동을 더 위축시켜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실제로 법인세 인상논의와 무색하게 우리 대표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0.7%)를 기록했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7%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2010년에는 7.5%에 달했다.

더욱이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의 감세정도는 중소기업에 비해 크지 않았고, 이번 정부 이후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라는 게 전경련측 주장이다.

지난 정부 법인세율 인하정도는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더 커서, 경감률이 과표 1억 이하는 23%, 과표 1억~2억은 60%에 이른 반면, 200억 초과 기업은 12%에 그쳤다는 것. 이번 정부 들어서도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 증세효과를 가져오는 여러 제도가 도입 또는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전체의 2/3를 부담하는 현재, 이같은 법인세 인상은 상위 기업의 발목을 더 잡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는 주요 국들이 법인세 인하와 기업 세부담 완화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도 동떨어지는 방향이라는 지적도 있다.

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은 중앙정부 기준 2000년 30.6%에서 올해 23.4% 까지 떨어졌고, 2009년 금융위기 이후 OECD국 중 27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상한 나라는 7개국에 그쳤다.

더욱이 우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수준은 주요국, 경쟁국 대비 낮지 않다는 점도 최근의 법인세 인상의 명분 마련이 쉽지 않은 대목.

올해 기준 OECD평균 법인세율은 23.4%로 우리 22% 수준이라는 것. 특히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할 때 중국의 법인세율은 25% 수준이나 대만과 싱가폴의 경우 각각 17%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5위, 총조세 대비 비중은 3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세율인하 측면에서는 2000년대 이후 OECD 평균 7.2%p 인하됐으나 한국은 6%p 인하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무리한 법인세 인상이 기업 해외이전 등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령 영국의 경우 1999년부터 10년간 법인세율 인하가 2%p에 그칠 정도로 소극적이었으나 맥도날드 등 많은 기업들이 영국을 떠나면서 2011년 이후에는 매년 세율을 인하하면서 기업들을 재 유치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 홍성일 팀장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계추세에도 맞지 않고 어려운 기업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어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투자여건 조성 , 법인소득 증대와 고용확대,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세수확대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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