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중국에 통신사업 진출 기회 높아져

[허준기자] 10일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중국 진출 기회가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한·중 FTA에서 중국 FTA 사상 최초로 독립챕터 형태의 통신 서비스 협정문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통신 서비스 협정문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부는 통신협정문 채택으로 중국 진출 국내업계 애로사항으로 지목됐던 중국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국 진출의 어려움으로 지적됐던 불투명한 통신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증대됐다는 설명이다

이 협정문에 따라 양국은 상대국 사업자가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통신 망 이용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자국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사업자의 지분이 포함된 회사의 장비 단가를 비싸게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었지만 FTA에 따라 이제 차별없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은 과학기술 및 ICT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가교류 활성화에 대해 향후 협력을 FTA를 통해 약속했다. 양국의 기술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했다는 것이 미래부의 평가다.

한편 통신서비스 시장접근 협상은 2년 후에 있을 2단계 협상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시장은 외국인의 법인 지분율이 49%까지로 제한돼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사업자의 해외시장 직접 진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제한은 2단계 협상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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