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뺀 검찰, 사이버 망명 잠재울까

[정은미기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 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겠다며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뒤늦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사이버망명'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5일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실무회의에는 대검과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검찰은 우선 범죄 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시 제3자의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신속하게 폐기하고 국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압수수색 집행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나 인신적·악의적 공격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고소나 고발, 진정 없이도 수사한다는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사안을 주로 수사하고 있고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명예훼손 피해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공적인 인물들은 고소를 하는 것만으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주저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포털업체 등에 직접 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으며, 키워드 검색을 포함한 사이버 검열을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불신 속 '사이버 망명' 급증

사이버검열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내놓은 검찰의 해명이지만 이번 논란이 쉽게 잦아들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커질대로 커져버린 이용자들의 불신 속에 카카오톡을 떠나 외국 메신저로 '사이버 망명'은 가속화되고 있다.

16일 랭키닷컴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카카오톡 이용자수는 2천917만9천여명으로 전주보다 5만6천여명 감소했다.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9월 둘째 주의 2천656만4천여명을 기준으로 하면 주간 이용자수에서 매주 5~6만명이 빠지는 추세다.

반면 대화내용을 암호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이용자의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텔레그램 공식 앱 이용자 수는 173만4천552명으로 전주의 107만6천144명에 비해 61.2% 증가했다.

공식 앱 이용자수에 개방형 소스코드를 이용해 만든 비공식 앱 이용자수를 더하면 지난 5~11일간 전체 이용자수는 262만4천788명에 이른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은 "검찰의 이같은 해명만으로는 커져버린 이용자 불신을 잠재울 수 없다"면서 "세계적인 추세처럼 개인정보와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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