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분리공시', 국감 도마 오른다

[허준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제외된 '분리공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규제개혁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도 관련 질의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공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라 이통사가 단말기 별 지원금(보조금)을 공시할때 자신들이 지급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따로 분리해서 공시하는 제도다. 당초 고시로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상위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삭제를 권고, 시행하지 못했다.

오는 7일 열리는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는 일반증인으로 서동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출석한다. 정무위 의원들은 서 위원장에게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최근 이슈가 됐던 '분리공시'가 핫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분리공시가 제외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반쪽짜리 법안'이 됐다는 비난 여론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주무부처까지 모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실효성을 위해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분리공시 삭제권고를 내린 이유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서동원 위원장의 증인출석은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사안이지만 그중에는 최근 이슈가 된 분리공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야당 의원들이 분리공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삭제권고 배경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는 13일과 14일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분리공시'를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미방위 의원들은 이미 분리공시 관련 질의를 위해 삼성전자 배경태 한국총괄 부사장을 일반증인으로 신청했다. 신청 이유로는 '분리공시 무산 및 제조사-통신사간 단말기 출고가격 부풀리기'라고 명시했다.

분리공시를 유일하게 반대했던 삼성전자의 임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분리공시는 물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출고가 부풀리기까지 한꺼번에 질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도 같은날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분리공시 관련 이동통신사의 입장을 듣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미방위 야당의원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분리공시 삭제 권고가 부당하다며 단체로 성명서까지 발표한 바 있다. 일부 의원들은 분리공시를 도입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까지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날선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가계통신비 관련 이슈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국민들의 통신비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분리공시 뿐만 아니라 알뜰폰이나 통신원가 관련 질의를 준비하는 의원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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