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하루 평균 66건, 위험인물 관리는 '부실'

[조석근기자] 성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정부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해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는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전체 11만2천744건으로 하루 평균 66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성범죄는 2010년 2만375건에서 지난해 2만8천786건으로 3년 사이 41.3%가 증가했다. 올해도 8월말까지 1만8천738건이 발생해 연말까지 3만건에 육박할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같은 기간 강간 및 강제추행이 9만3천499건, 카메라 등 몰카가 1만3천561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가 5천171건, 성적인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침입한 경우도 513건이다.

이처럼 매년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성범죄 가능성이 높은 우범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범자는 2012년 2만371명, 2013년 1만9천203명으로 줄었다.

강 의원은 "성폭력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데 성범죄 우범자는 오히려 감소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찰은 성범죄 우범자의 편입 및 삭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우범자 출소 시 즉시 편입체계를 확립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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