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朴정부 예산안, 반서민·무대책"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정부의 2015년 예산안에 대해 "부자감세 철회 없는 반서민적 예산"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와 예결위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2015년 예산안 평가' 간담회를 열고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은 재정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고, 복지 디폴트에 처한 지방 대책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우윤근(사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올해 추경 편성을 하지 않는 대신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 편성하겠다고 누누이 말했지만, 총지출 5.7% 증가율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한마디로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며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재정 파탄은 불 보듯 뻔하고, 그 부담은 다음 정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감세 철회 만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도 박 대통령은 부자감세 철회 대신 담뱃세 인상,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 증세로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분명하다. 서민증세는 반대"라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한 후에 그래도 (세수가) 부족하다면 그때 서민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2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도 "정부로부터 보고된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와 규모가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 일으킬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25조5천억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내년부터는 무려 33조6천억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자료를 통해 계산해 봐도 박근혜 정부 5년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156조에 이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2015년 예산안 심사 방향으로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에 반대 ▲재정지출 우선순위는 가계소득 증대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속한 치유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예산 확보 ▲낭비성·특혜성 사업 결산심사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 등 5대 항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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