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 막힌 정국, 이번 주가 '분수령'

[채송무기자] 이번 추석 지역구에 내려간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과 불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국회가 무려 넉달 동안이나 올 스톱돼 있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컸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런 국회는 차라리 없어져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이번 주의 정치는 세월호 정국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외부 비대위원장 갈등, 담뱃값 인상으로 불거진 서민 증세 논란이 이슈가 됐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될까, 15일이 관건

추석 연휴가 끝난 후 국회는 여전히 어려운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5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조차 처리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 일정과 연계하면서 정기국회도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할지 여부입니다.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는 필수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새누리당은 역으로 이는 헌법상 자기 구제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어 절대 불가를 고집하고 있어서 아직도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국회는 이번 주중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주말까지 세월호 특별법의 합의가 불발된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말 원내대표간 접촉을 통해 담판에 들어갑니다.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은 만큼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박영선의 선택, 보수·진보 투톱 비대위원장…당 상처만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유가족의 의견 반영에 소홀해 리더십의 상처를 입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당 비대위원장 직을 물러나는 대신 진보와 보수 성향의 외부 비대위원장을 영입해 당의 체질 개선과 외연 확대를 이루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진보 성향인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와 보수 성향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이 밝혀졌는데요. 세월호 협상 과정에서 박 비대위원장의 발목을 잡았던 소통 부족이 또 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에 박근혜 정권 창출에 상당한 공을 세웠고, 새누리당 당적을 정리한지 불과 한달여 밖에 되지 않는 이상돈 교수가 선임되는 것에 대한 반대와 우려가 거세게 일어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당 내에서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주말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한 후 내주 의원총회를 통해 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가 강고한 만큼 투톱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은 좌절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갈수록 커지는 느낌입니다.

◆담뱃값 인상에서 불거진 서민 증세 논란, 결과는?

정부가 현행 2천500원인 담뱃값을 내년부터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사실상의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간접세인 담뱃값 인상을 통해 부족한 정부 재정을 손쉽게 메우려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담뱃값의 18%만 돌아가고 실제 금연을 위해서는 1% 밖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사실상의 증세'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인데요. 야당의 반대가 높은데다 여당도 인상 폭을 1천500원으로 낮출 것을 주문하는 등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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