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담뱃값 인상, 서민 주머니 털겠다는 것"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담뱃값 인상 추진에 대해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사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 정책간담회에서 "(담뱃값 인상이) 정말 국민의 건강을 걱정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구멍 난 정부의 재정을 매우기 위한 것인지 진실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족한 세수를 매우기 위해 MB정부 때 일방적으로 시행했던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담뱃값 일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되는데, 지금까지 기금의 대부분은 금연과 관계없이 복지부의 쌈짓돈 역할을 해왔다"고 꼬집으며 "기금 사용에 대한 반성과 제대로 사용하겠다는 정책 제안 없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은 허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이것이 정말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윤근 정책위의장 역시 "담뱃세와 관련한 통계를 보면, 세금 6조 원 중 77%가 지방세로 나가고, 23%가 건강복지기금이고, 그 중 금연홍보를 위한 금연정책에 쓰이는 돈은 약 120억원에 불과하다"며 "6조 원을 걷어 120억원을 금연 정책에 쓰면서 (담뱃세 인상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한 정부를 향해 "차라리 세금이 부족하니 세금을 걷어달라고 하는 것이 보다 솔직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양해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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