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경찰, 성범죄자 47명 소재 파악 못해"

[채송무기자] 경찰이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성범죄자 중 47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사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7월 말 기준 신상 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1만4천591명이며 이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성범죄자는 모두 47명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2014년 9월 기준 22명에서 1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 대상 성범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리 인력이 부족해 부실 관리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2012년 5천387명에 불과하던 등록 대상 성범죄자가 올해는 1만4천591명으로 3년 새 2.7배 증가했다"며 "그러나 성범죄자 관리 인력은 같은 기간 346명에서 485명으로 40% 증가에 그쳤다. 관리 인력 부족에 따른 부실 관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성범죄 전과자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신상정보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스스로를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며 관리 인력 확충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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