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朴 대통령이 나서라? 입법과는 별개"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야권과 유가족이 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에 '입법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25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국회에서 양당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는 것과 세월호 특별법 입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혼돈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여야와 유가족의 3자 협의체에 대해서도 거부했다. 그는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 합의문까지 작성했는데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인되지 못했다고 양당 원내대표의 논의 구도를 갑자기 이해 당사자인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구도로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해 당사자가 논의 주체가 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나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입법 과정에서까지 이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다면 혼란과 혼돈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을 이날 오후 만나기로 했다면서도 "오후에 유가족의 말씀을 경청하겠지만 그럼에도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큰 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피해자인 유가족에게 달라는 것인데 이는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이 무너지면 사회의 혼란과 혼돈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며 "상설특검법도 한 번도 시행해보지도 않고 다시 법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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