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2주택자 전세 과세 실효성 없어, 철회할 것"

[채송무기자] 최근 주택 경기 활성화에 올인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주택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주택 전세 과세는 실제로 실효성은 별로 없는데 시장에서는 공급하는 쪽에서 전세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안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정부에서는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2주택자 전세의 과세는 철회를 하고 임대사업자 지원 방안을 포함한 임대차 선진화 관련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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