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후보자 "추경은 신중히…부동산 규제는 개선 필요"

[이혜경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추경예산 편성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는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 후보자는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후보자가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을 언급한 적 있는데, 우리 경제가 대량 실업, 경기침체 등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발언했다.

최 후보자는 "단정적으로 추경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며 "다만 경제 상황만 보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 추경이라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그러나 추경 편성 여부는 법정 요건과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인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류 의원이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LTV, DTI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둘 다 시행한 지 10여 년이 됐는데, 개선 노력을 많이 진행해왔지만 현재 상황이 과연 합리적인지, 지역별 해당 규제 수치의 차이가 합리적인지 등이 꾸준히 논의돼 왔다"며 "이를 관계부처와 논의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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