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온라인 웹보드 게임 규제 실시 이후 일단락된 듯 했던 게임 업계와 정부의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헌법 소원을 냈고, 네오위즈게임즈는 행정 소송까지 제기했다.
물론 네오위즈게임즈의 행정소송은 논란이 가열되면서 최근 철회됐지만 여전히 불은 거지지 않은 실정이다. 게임 중독법, 모바일 셧다운제 등 자꾸만 이슈가 터지는 상황에서 게임 업계와 정부는 어떻게든 합치점을 찾아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21일 NHN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웹보드 규제 시행령)이 대상이다.
웹보드 규제 시행령은 ▲ 1인 배팅한도 1회 3만원 이하 ▲ 하루 10만 원 이상 잃을 시 24시간 게임이용 불가 ▲ 자동배팅 및 랜덤 매칭 불가 ▲ 3개월에 한 번씩 본인인증 필수 등이 골자다.
NH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웹보드 게임 규제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실익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기존에 웹보드 게임을 이용자들은 규제안으로 인해 게임성 손상되자 불법 사이트, 해외 사이트들로 들어가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정황이 많이 포착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세금을 내는 합법적인 업체들만 피해를 보게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분기에 웹보드 매출이 60%, 이용자가 40%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도 117억 원 가량 줄었다. 실제로 2분기에 매출 하락이 반영된 것은 3월 달 한 달 간임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떨어졌다. 2분기부터는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3월 부산지방법원에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내린 '모바일 피망 맞고'에 대한 등급 재분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소를 제기했던 네오위즈게임즈는 일단 모바일 웹보드 게임에 대한 민관 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결정했다.
서비스가 중지됐던 모바일 피망 맞고는 일단 유료화 모델이 없는 상태로 롤백(게임 데이터를 특정 시점으로 되돌리는 것)해 빠른 시일 안에 서비스를 재기할 방침이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모바일 웹보드 게임 민관 협의체를 통해 향후 모바일 웹보드 게임이 원활히 서비스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소송을 취하했다"며 "일단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을 위해 심의에 걸리지 않는 상태로 게임을 재개해 서비스하고 이후 협의를 통해 상점 등 유료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얼마나 빨리 모바일 웹보드 게임에 대한 기준안을 제시할 것이냐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말 '민관 모바일 보드게임 정책협의체'를 발족한 후 모바일 보드게임에서 간접충전 허용 여부, 유료화 모델 도입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빠르게 규제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해 모바일 웹보드 게임을 정식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성가족부 등 정부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빠르게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립하고, 특히 업체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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