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가 대개조' 위해 개헌 필요"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이재오(사진)은 18일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만 책임지고, 국정은 내각이 책임지는 선진국형 분권형으로 가야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정부가 국가개조 작업을 하는 걸 보면 해경 및 소방방재청 해체·국가안전처 혁신 등 '조직개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불안하지 않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는 나라를 크게 개조해야하고, 국가 대개조를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고쳐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국가개조"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에 대해 '블랙홀'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 개헌 외압을 넣으니 여당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 개헌을 해놓고 다음 정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정부의 무능으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휘·보고라인의 책임을 추궁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그러나 내각 수반의 책임을 물으려 해도 대통령이 국가원수직을 겸하고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과로 끝내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총리가 내각 수반이 아니라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 사퇴라는 것은 내각 전체의 책임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헌법에 국무총리가 장관 임명을 제청하게 되어있는데, 현실에서는 총리와 내각의 후보자 발표를 청와대가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 정신대로라면 총리가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대로도 안되고 있으니 총리는 아무 권한이 없다. 대통령 대신, 행정수반 대신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 의원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70%가 문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한다. 인사청문회 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으니 (국회에서) 말을 못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은 여당대로 청와대 눈치를 봐야하고, 국회에서는 여야가 충돌하고, 국민들은 그 모든 것을 청와대를 향해 원망하고 있다. 아주 난처한 상황"이라며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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